The lawyer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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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것은 파산원인의 부존재나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변제금이 너무 낮다고 판단을 하면 보정명령이 무조건 나오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성실히 정해진 변제액을 내고 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신청 혹은 직권).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갚을 책임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고요.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면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소득활동을 하게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파산신청을 해서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진술하는 채무자를 가려내어 개인회생신청을 권유하거나 파산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하여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사항은 개인회생을 하려면 연체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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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 미국의 금리인상 조짐, 수출둔화, 내수침체등등 서민경제가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식만 가득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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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권이 모두 상환된 시점부터 해당 개인회생 채권이 지급 받아야 될 개인회생 변제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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